장애등급 판정기준, 신청절차, 혜택 안내(장애등급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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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장애등급 판정기준·신청절차·혜택 안내(장애등급표)

2019년 개편으로 1~6급 “장애등급제”는 폐지되고, 현재는 장애유형별 판정기준에 따라 ‘장애의 정도가 심한’ / ‘심하지 않은’으로 구분합니다. 아래에서 등록 절차와 필요한 서류, 주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세요.

✅ 판정 기준(요약)

✔ 대상: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정신·신장·심장·호흡기·간·안면·장루/요루·뇌전증 등 15개 유형
✔ 명칭: 기존 1~3급은 대체로 ‘심한 장애’, 4~6급은 ‘심하지 않은 장애’ 범주로 운영(유형·의학적 상태에 따라 상이)
✔ 판정: 의학적 소견 + 기능·활동 제약을 종합해 유형별 세부기준으로 심사

✅ 신청 절차

1. 주민센터 방문 접수 (장애인 등록 신청서 작성, 신분증 지참)
2. 지정 의료기관 진단·검사 (유형별 진단서/검사결과 준비)
3.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 심사 (서류·의학적 자료로 심사, 필요 시 추가 자료 요청 가능)
4. 결과 통지 및 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발급 절차 안내
5. 복지로·정부24에서 본인에게 맞는 급여·감면·서비스 신청

✅ 구비 서류

✔ 신분증, 신청서(주민센터 비치), 여권용 사진(지자체별 상이)
✔ 의사 진단서/소견서 및 검사결과지(장애유형별 지정 서식·검사 항목)
✔ 필요 시 추가자료: 재활·치료 기록, 보조기기 사용 사실 등

✅ 주요 혜택(예시)

✔ 현금성: 장애인연금·장애수당(소득·재산 기준 충족 시)
✔ 세금·요금: 취득·자동차·재산세 경감, 전기·가스·통신요금 감면
✔ 이동·문화: 철도·버스·고속도로 통행료·공공시설 할인
✔ 돌봄·활동: 장애인활동지원, 보조기기 지원, 돌봄서비스
✔ 고용·교육: 장애인고용 지원, 직업재활, 장학·교육지원 등
※ 혜택은 지자체·가구 소득·재산·장애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✅ 자주 묻는 질문

✔ 소득·재산이 많으면 등록 불가? → 등록 자체는 무관. 다만 일부 급여·감면은 소득·재산 기준 적용
✔ 심사 기간 → 서류 준비·검사 소요 포함해 보통 수주. 추가자료 요청 시 더 소요 가능
✔ 재심사/변경 → 상태 변화 시 장애정도 조정 신청 가능(주민센터 경유)
✔ 진단·검사비 → 의료기관별 상이. 의료급여/지원사업으로 일부 경감 가능(지자체 문의)

✅ 함께 보면 좋은 글/바로가기

· 복지로 서비스 찾기 (본인 조건 맞춤 검색)
· 정부24 (각종 증명·민원)
· 국민연금공단 (장애정도 심사·문의)

❗ ‘장애등급표’는 안내용 개념일 뿐, 실제 등록은 유형별 세부기준과 기능평가로 판단합니다. 최신 기준과 제출서류는 반드시 주민센터·복지로·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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