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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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️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 방법 | 신청서 다운로드

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은 생계 유지가 곤란한 경우 등 사정을 고려해,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(채무자 측)하거나 축소(채권자 측)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. 전자소송으로 접수하거나 법원 민원실에 서면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▶️ 대상·관할

· 급여·퇴직금·연금·보험금·임대차보증금 등 압류 대상 채권에 대하여 현실적인 생계 곤란 등 사유가 있을 때 신청
· 관할법원: 해당 압류·추심 결정을 내린 집행법원에 신청

▶️ 준비물(증빙)

· 신청서(양식 다운로드)·사건번호·당사자 표시
· 압류/추심결정문 사본, 송달서류
· 소득·지출 입증: 급여명세서/통장거래내역, 임대차계약서, 공과금·의료비·교육비·양육비 영수증 등
· 가족관계·거주 입증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 등
· 수수료: 소액의 인지·송달료(전자소송 계산기 또는 법원 민원실 안내 참조)

▶️ 신청 절차

1) 양식 준비 → 상단 ‘신청서 다운로드’에서 서식 작성
2) 접수 → ‘온라인 신청’(전자소송)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 방문 접수
3) 보정 → 필요시 추가 소명자료 제출(법원 요구 시)
4) 심리·결정 → 서면심리 또는 심문 후 결정 송달
5) 효력 → 변경결정을 집행기관(회사·은행 등) 또는 집행관에 제시·송부하여 집행 범위 조정

▶️ 작성 요령(핵심 포인트)

· 왜 생계 곤란인지를 구체적 수치(월 소득·지출표)로 정리
· 부양가족 수, 질병·장애, 임대차 보증금 반환 등 특수 사정을 입증자료로 첨부
· “변경 요구 범위”(예: 급여 압류금지액을 월 ○○원까지 확대)를 명확히 기재

▶️ 자주 묻는 질문

처리기간은? 사건·법원 사정에 따라 상이(결정문 도착 시까지 안내 확인).
불복 가능? 결정문에 기재된 불복기간 내 즉시항고 등 가능.
전자소송 필수? 아님. 전자·서면 모두 가능하며, 전자는 진행·송달 확인이 편리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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